수도권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은평ㆍ마포ㆍ서대문 ‘삼각동맹’도 무산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 (자료제공=서울시)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 내 폐기물 처리 계획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이 행정소송에 휘말렸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재활용 선별시설) 건립과 함께 추진됐던 서북권 자치구 간 쓰레기 처리 ‘삼각동맹’은 사실상 무산됐다. ‘님비’ 현상이 뿌리 깊은 데다 갈등을 조정할 정치력마저 부재해 쓰레기 정책이 공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 관련 추가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재활용 처리단가 외 20%를 운영발전기금 성격으로 추가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3개 자치구가 해당 시설 건립에 공동 투자하면서 재활용쓰레기·음식물쓰레기·생활폐기물 처리를 분담하기로 했는데 불가능해지자 비용을 더 내는 방식으로 일단 합의를 한 것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서울 시내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화를 늘려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추구한다는 취지로, 인접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재활용 선별시설(150톤/일) 1개와 은평구 단독시설인 적환시설(생활폐기물 130톤/일, 대형폐기물 25톤/일) 2개로 이뤄져 있다. 추진 과정에서 완전 지하화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었고, 2024년 준공 목표도 미뤄져 올해 4월 시범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무엇보다 서북권 인접 자치구 간 폐기물 공동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협력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2019년 은평(단독시설·토지매입비 포함 471억)·마포(188억)·서대문(150억) 3개 자치구는 폐기물 처리 협약을 체결했다. 은평구가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 마포와 서대문이 은평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처리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맡기로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부지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시설(서대문구 관리)이 주민 반대로 2019년 가동 중단됐고, 신규 처리시설 건립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존 시설에서 처리하던 5개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도 민간시설과 다른 자치구 4곳(강동·송파·도봉·동대문)에서 처리하고 있다.

마포구는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기존 소각장에 은평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해 일종의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은평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지만, 현재로선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