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논란 제명 촉구…전용기 “직 걸고 가짜뉴스 대응”

국민의힘, ‘전용기 제명안’ 제출…“통신 자유 침해”
전용기 “허구적인 수사…직 걸고 가짜뉴스에 대응”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허구적인 수사다. 직을 걸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 비밀의 자유가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전 의원이 말씀하셨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108명 한 분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카카오톡 검열이 가당키나 한가. 허구적인 수사를 통한 생트집”이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당하길 그지없다. 제명하려면 하라”며 “직을 걸고라도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거 용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카톡검열이 가당키나 하나. 어떤 권한도 어떤 방법도 검열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카톡 검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구적인 수사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인 양 호도해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 등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