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대한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입력 2024-12-27 15:00

이수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상임금 요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대한상의

이수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무기 수출 관련 규제 점진적 완화 2024년 전세계 방산 매출 5.9%↑ 日 방산기업 매출 40% 증가해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 보도에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청년층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34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이사 비용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피해가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코로나가 새로운 별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바로 ‘매미(Cicada)’입니다. 이 생소한 별칭과 함께 등장한 코로나 변이는 전 세계 34개국을 휩쓸고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매미’라는 별칭이 주는 공포가 과학적 사실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년 만에 깨어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시진핑, 미국 역봉쇄에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 중국, 전체 원유 40% 중동에 의존 美재무 “중국,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중동발 긴장이 단순한 유가 문제를 넘어 중국 경제의 ‘목줄’을 겨냥한 미·중 전략 충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역봉쇄가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하면서, 내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10년 만에 매출 7조→15조…전장 중심 체질 전환 ZF·마시모 인수로 미래차·오디오 동시 공략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10년 만에 전장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키워내며 ‘넥스트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단으로 추진된 하만 인수는 매출 두 배 성장과 함께 전장·오디오를 아우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지난해 33.9% 급증 EU·일본 등 주요국 자국 생산기반 정책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완성차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물가 측정 개선, 통화정책회의 일정 조정, 대외 소통 방식 변화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시는 이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 의장이 되면 광범위한 개혁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서울 지하철이 2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짓눌려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전체 이용객의 약 17%, 승객 6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운데 태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정부의 무임 승차 비용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의 외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