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

입력 2024-12-11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10일 자정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검사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자정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과는 별개로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32,000
    • -3.27%
    • 이더리움
    • 2,373,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273,600
    • -3.29%
    • 리플
    • 1,298
    • -2.99%
    • 솔라나
    • 98,000
    • -2.97%
    • 에이다
    • 203
    • -2.87%
    • 트론
    • 420
    • -0.94%
    • 스텔라루멘
    • 181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3.47%
    • 체인링크
    • 12,000
    • -4%
    • 샌드박스
    • 47.79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