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ㆍ단통법도 '올스톱'…계엄사태에 'AI패권 꿈' 길이 안보인다

법안 심사 취소로 연내 제정 불투명
AI 3대 강국 도약 목표도 위기
정치 리스크로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 지원 절실한 때…산업위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 ICT(정보통신기술) 현안들이 ‘올스톱’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마저 취소되면서,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날 열릴 법사위 의사일정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등에 관한 논의는 제외됐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9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이후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현안 법안 통과에 대한 기약이 없어졌다”며 “연내 제정은 거의 불가하다고 본다. 국무회의나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방위 전체회의는 통과했고 법사위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연내 제정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이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고영향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와 AI 안전연구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의 조속한 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해당 법 통과에 온 힘을 다했다.

강도현 2차관은 ‘AI 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4년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AI안전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관련 법이 있으먼 그 근거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AI G3(3대 강국)’ 목표도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4년간 민간 AI에 약 65조 원을 투자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권이 ‘데드덕(권력 상실)’ 국면을 마주하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정책도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은 내부 정치 리스크로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AI 업계 관계자는 “AI 시장이 초기 단계라 관련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며 “업계에선 AI 기본법 통과를 계속 바라고 있었다.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겠지만 답답한 상황인 건 맞다”고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탄핵 그리고 대선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 이슈가 정치에 함몰될 것”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제대로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데, 많은 행정 인력들이 다 쓸려가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경제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