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허리가 취약하다"

대한상의, 20일 중견기업 지원책 기획 재정부에 건의

종업원 400여명의 중견기업인 휴대폰부품 제조업체 E사는 최근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신청했지만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탈락했다.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한 중견기업들의 현 주소다.

재계가 중견기업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견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역량 및 지원제도의 미비 등의 이유 때문에 실제 R&D 투자는 1.84%로서 대기업(3.1%)은 물론 중소기업(2.1%)보다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20일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기술개발(R&D) 및 글로벌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속적용 ▲경제력 집중, 입지, 입찰 등 대기업 관련규제의 적용 배제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입찰참여 제한규제 ▲지주회사 관련규제 ▲상속세 중과세제도 등 중견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대기업 관련규제들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지원 금융 및 수출입금융 등의 지원시책 ▲KOTRA의 해외바이어 상담지원 및 지사화 사업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시책 ▲기타 인터넷한국기업관 운영 및 수출대금 손실보상보험제도 적용 등의 지원시책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책상 대기업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