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기술표준ㆍ환경규제 철저 대응해야"

산은연구소, "對 EU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것"

최근 타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의 기술표준과 환경규제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17일 '한-EU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양국간에 합의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술표준 분야에서 선진화된 EU와 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제도 선진화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양국 기술표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EU의 환경규제는 향후 對 EU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표준 및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원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이번 FTA 협상 타결을 통해 기술표준, 위생 및 안전기준 등의 분야에서 체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도 FTA 체결 후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수단 차별화해 각 산업별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기기와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업종은 품목별 관세양허 계획과 일정을 검토해 시장접근전략을 강화하고 특히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가구와 조립금속,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완제품의 품질제고를 위한 분업화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음식료와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 경쟁력이 낮고 분업효과도 희박해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 생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