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반대’ 장용성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대, 주택가격 재점화할 수도”

한은, 이달 11일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당시 기준금리 0.25%p 인하…장용성 위원 ‘동결 소수의견’
장 위원 “주택가격·가계부채 추이 확인할 시간 필요…디레버리징 아쉬워”

(연합뉴스 )

기준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장용성<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29일 ‘2024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해당 회의는 이달 11일에 열렸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다. 당시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결정 과정에서 장용성 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 의사록은 익명으로 작성된다. 이에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냄’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실명을 밝히고 있는데 따라 의사록 말미에 “장용성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하였음”이라고 언급했다.

장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장기간의 고금리와 인플레로 민간 소비가 침체돼 있다. 그중에서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통화긴축 효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장 위원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루어 낸 것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루어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인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금통위원은 “과거 인하기와 달리 시장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 금리인하의 파급경로나 기대효과가 과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B금통위원도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부채의 수준이나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도 차이 등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