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장"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컨트롤타워는 금융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예산과 감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을 묻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만 봐도 신생업권 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지만 다소 불합리한 분담금 체계 하에선 구조적으로 충분한 감독 인력을 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금융감독 예산과 감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요건상으로 보면 (공공기관 지정의)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감원 업무는 '감독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 일반 정부 기관과 하는 일이 좀 다른 차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안하면 감독기구설치법에 따라서 금융위가 공공기관에 준하게 (금감원을) 관리하라는 취지로 돼 있다"면서 "금융위가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한 질책도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금감원장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시장 혼란 때 항상 은행 탓만 했는데 앞으로 책임지고 당국이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취임 당시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고 그 과정에서 이 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강조하는 점이 있고 그게 언론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지난달 초에 감독당국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면서 "취임 이후에 (이 원장과) 많이 소통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중에) 누구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