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임박…13일 최종발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잠정 합의안에 EU 회원국 대부분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1차 협상이 시작된 이래 2년여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EU FTA가 조만간 최종타결될 전망이다.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10일(현지시간) EU측 외교관은 “27개 EU 회원국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 지지를 했다”며 “1개 회원국만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중단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EU 양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 관세환급과 원산지 기준 등 잔여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공식 협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잠정 합의안에서 관세환급 문제와 관련,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하는 관세율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관세 환급이란 외국에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완제품으로 재수출하면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부품이나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이 제도의 유지를 고수했다. 반면 EU는 FTA 체결이 혜택이 제3국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면 5년간 관새환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제3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조달에 있어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의 상한율을 설정하게 된다.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완성차에 대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변경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 등은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50% 및 세 번 변경기준(CTH)을 적용키로 했다.

FTA 협상은 EU 집행위원회가 모든 회원국을 대신해 협상을 맡으며 회원국들은 무역회담 범위를 정하고 최종안을 승인하게 된다.

외교부 측은 13일 스톡홀름에서 열릴 EU 의장국인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 한-EU FTA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