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서 '이공계 인재 부족' 질타[2024 국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의대 블랙홀'이 인재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과학기술 조직 내 불평등한 조직 문화가 여성 과학인 육성을 저해하고 있단 지적이다.

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39개 의과대학 신입생의 출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상위권 사립대의 20~30%가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이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균관대 의대가 33.33%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 22.32%, 경희대 20.72%, 중앙대 17.44%, 가톨릭대 15.79%, 한양대 11.82%, 고려대 11.5% 순이었다.

국립대 의대에서도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자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3년간 서울대의 해당 학교 출신의 신입생은 30~34명이었으며, 부산대는 29명, 충남대는 18명이 입학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일부 상위권 의대가 과고, 영재학교 아이들을 20~30%씩 뽑았다는 수치는 충격적”이라며 “올해 역대 최다 N 수생 수능 응시가 예고하듯 막무가내 불통 정책이 계속되면 이공계 핵심 인재들이 의대로 더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3월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해왔고 9월에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로 인재가 오도록 장학금이나 연구장려금 등 유인책이나 신진 과학자에 대한 지원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과학자 육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6위인데 비해 여성 연구원의 과학기술경영 순위는 55위"라며 "4대 과학기술원의 여학생 비율도 20% 정도이며 이공계 여학생으로 졸업한 이후에도 연구직으로 가는 비율은 9%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전체 정규 인력의 여성 비율은 17%이고, 대형연구 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0%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여성 과학자의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10%가 안 된다"며 "여자 이공계 학생들은 조직 내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성 평등 인식이 만연하다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연구개발 쪽 고급인력으로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해 참 안타깝다"며 "경력 단절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