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첫 승인...교육부 "엄정 대처, 감사 추진"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간 교육부와 대학이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집단 휴학계 첫 승인인 만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장은 올해 1학기에 대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전날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어 학장이 자체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적은 데다 복귀하더라도 1년 치 과정을 단기간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 불가피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승인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돌입한 뒤 처음 이뤄졌다. 서울대가 처음으로 동맹휴학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간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닌 만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데다 전국 다른 의대의 휴학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