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올해 7월 말까지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6343건이라며 전년 동기(1684건)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린 ‘집중화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SNS 대상 중점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요구 △즉각 수사 의뢰 등 ‘강화된 3단계 조치’로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주요 유통 수단으로 최근 지적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해선 직접 상시 협의를 위한 핫라인을 확보한다. 사업자 협력 회의, 불법정보 자율규제 협의 등 단계적 조치도 추진한다. 방심위는 텔레그램을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할 예정이다. 기타 해외 플랫폼 11개에 대해서도 성범죄 영상물 정보의 자율적 삭제를 유도하는 등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전용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1377 신고 안내 메시지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등 텔레그램 피해 신고 본격 접수에 돌입했다.

방심위는 전국 1만1000여 초중고를 대상으로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공동 대응 및 홍보 활동으로 국내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딥페이크 관련 정책토론회 등 국내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한 대응전략 모색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우선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방심위는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를 비롯한 해외 관계기관 및 국제협의체에 위원장 명의의 서신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텔레그램 문제 핵심 의제화 등 국제적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