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로고=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자본시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이 절실하다”며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밸류업 추진 열기가 식고 심지어 밸류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 주요 과제인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라며 “우리가 4월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밸류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데 거의 흔적마저 없어졌다”며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심화 발전시킨 후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 있다”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