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지원물자 반출 제한 7월부터 단계 해제

건설장비와 자재 등 시급한 것부터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시행해 온 대북지원물자 반출 제한을 7월 부터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4월초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 중 의약품.생필품 등 시급한 인도적 지원 물자 외에는 대북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성공단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민간 인사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물자 반출 중 시급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허용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라도 시급한 물자지원이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선박상황이나 단체들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주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선박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한 인도지원물자 반출은 허용하면서도 건설 자재와 장비 등의 반출을 유보해왔는데 앞으로는 유보시켜온 지원 물품 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반출을 허용해 나갈 생각"이라며 "전면적 허용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으로의 민간인 방문 불허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천 대변이은 "협력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내의 검토 작성이 끝났다"며 "국회에 예산제출하기 전에 일단 기획재정부등 유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력기금의 지난해와 비교해 규모에 대해선 "아직 재정부와 국회에도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예산 규모라서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남북관계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현재까지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관계가 언제든지 변화되고 전환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