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로고. (자료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별개로, 속도감 있는 본PF의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신고 결과, 매출 규모는 전년도 실적 대비 39.3% 하락한 28조7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발면적은 21.2% 감소한 1944만 8792㎡으로 집계됐다. 2022년 2715명까지 늘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수는 2023년 2657명, 올해 6월 기준 256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부동산개발협회는 "금융감독원이 부실사업장 정리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는 본PF 정상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용도복합형 도심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간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등록사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도 동등한 지위를 지녀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와 함께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가 마련되면 자기자본 비율 상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본PF 정상화, 소형주거 주택 수 전면 제외,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시장 상황에서도 부동산개발업계가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적신고제 도입, 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질적·양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