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최종 위반 인정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부과될 수도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 및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조사 결과를 X 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X의 파란색 인증마크가 이용자에게 계정의 신뢰성을 오인하게 하는 등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트위터의 인증 마크는 유명인 등의 계정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X로 변경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유료 서비스 가입자가 부여 대상이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누구나 유료서비스에 가입하여 인증마크를 얻을 수 있다”며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계정이나 콘텐츠 진위와 관련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를 가진 사람이 이 마크가 붙은 계정을 악용해 사용자를 속이려 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엑스는 향후 반론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연간 매출액의 6%라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