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입력 2024-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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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 미래IT부장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
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
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구성이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했다. 사실상 공영방송 논란 외엔 그 어떤 것도 국정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탄핵 시도와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반복되며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MBC에 대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방통위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야 할 것 없이 방송 환경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이로 인한 파행의 불똥은 여러 정책으로 튀고 있다.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 통신 분쟁 조정,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제재 등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부처가 방통위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답보 상태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개인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데이터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면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떠한가.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과학기술 입법과 현안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AI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방송 3법, 방통위원장·KBS 사장 임명 건으로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 상당수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발의 됐지만, 법안 심사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에 치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한다. 오죽했으면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꼭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겠는가. 단순한 업계의 하소연으로 치부하기엔 일리가 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창립식에서 “국회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 통신을 분리해 운영했으면 한다. 방송과 달리 과학기술은 여야 초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AI기본법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으로 읽힌다. 그도 그럴 것이 AI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미뤄질수록 빅테크와 기술 격차를 메울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공무원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변재일 전 의원은 ICT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과방위를 “역대 최악의 과방위”로 혹평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재의 정쟁 속에 묻혔다. 모든 논의가 정권 쟁취에 몰입돼 있다”라고 했다. 방송에 발목 잡힌 과방위의 파행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과 AI, 통신, 과학기술 등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다. 방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끝장 토론을 통해 논쟁의 결론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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