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임 총리, 보수당 지우기...‘르완다 난민이송 정책’ 폐기 선언

‘인권 논란’ 르완다 정책 폐기 선언
구체적인 대책 없다는 비판도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에서 첫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4일 치뤄진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으로 영국의 신임 총리가 됐다. 런던(영국)/EPA연합뉴스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보수당 리시 수낵 전 정부의 간판 정책인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6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면서 “(난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폐기 방침을 밝혔다.

르완다 정책은 소형 보트를 타고 불법으로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동아프리카 국가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으로 보수당 정권이 2022년 처음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문제로 논란을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해당 정책에 따라 르완다로 보내진 망명 신청자는 아직 없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르완다가 난민을 보내기에 ‘안전한 제3국’으로 볼 수 없다며, 르완다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올해 1월 르완다 정책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임 리시 수낵 정부(보수당)는 ‘르완다 안전법’을 통과시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우회해 지난 4월부터 르완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이미 르완다 정부에 수억 파운드를 지원했다.

해당 정책 폐기를 선언한 스타머 총리는 대신 경찰·정보기관·검찰 등과 함께 국경안보본부를 신설해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즉각 비판했다. 보수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동했을 계획에 이미 수년간의 노력과 의회 법안, 수백만 파운드가 지출됐다”며 “스타머에 의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BBC는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추방 대상인 불법 이민자 5만2000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도 “난민 문제를 비롯해 국영 의료서비스, 세금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