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이 "재작년 장마 때 홍수로 피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반지하에 그대로 살고 있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직 반지하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고 간혹 이사를 하더라도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결국 같은 상황"이라며 "지난번 참사가 발생한 곳이 저지대로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이런 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반지하를 없애고 이주를 돕겠다던 정부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최 소장은 "기존에 있던 반지하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실효성이 있기 어려웠다"며 "서울에만 20만 가구 정도가 지하에 산다. 이를 일시에 다 없앨 수 없으니 위험한 곳이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이 앞으로 안 짓겠다고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운 대책에 대해서는 "수혜 가구 대상이 2%가 넘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 반지하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20만 가구 중 560가구만 매입해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형태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법으로 규정된 것도 없다. 어떤 지하가 위험한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비 지원 정책은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지하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막상 갈 곳이 없으니 위험해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을 버티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묻자 최 소장은 "서울시 위험 지역에 가보면 물막이판 정도만 설치돼 있고 이마저도 일부라 대책이 없는 집들이 매우 많다"며 "단기적으로 위험한 지역들에는 안에서 열 수 있는 개폐형 방범창이라도 설치해야 한다. 물이 차서 수압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해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