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사실상 백지화…복합문화단지 우선 검토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 이미지 (CJ라이브시티)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 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조성의 어려움 등 사유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그동안 도는 K-컬처밸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 부지사는 "특히 지체상금은 법률 자문 통해 특혜, 배임 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경기도는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고 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 구성 등을 통해 지금까지와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CJ라이브시티은 "만료되는 사업기간(24년 6월) 연장을 협의하며,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추진 의사도 지속 협의해왔지만, 경기도 측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호 간 사업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