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
“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
“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층의 고용연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제도 보완으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1일 ‘BoK이슈노트-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64~1974년생으로 945만 명에 달한다. 전체인구대비 비중이 18.6%로,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은 705만 명으로 전체인구대비 비중이 13.7%다.

연구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1차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근로의지가 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인 점을 주목했다. 작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2년 59.2%에서 작년 68.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 희망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높아졌다.

연구팀은 시나리오를 가정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영향을 추정했다. 먼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0.14%p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은 0.22%p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호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는 높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은퇴 후 재취업시 고용의 미스매치가 완화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양호한 교육 수준과 IT활용 능력 등 비교적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면 미스매치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추가 하락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고령층의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연령 이후에도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보다 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