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입력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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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6-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권 39개사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경영 여건 어렵다"
CEO들 "현 정부보다 22대 국회에 더 압박감 느껴"
정치권 각종 입법 움직임에 부담…'초과이윤세' 가장 부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새롭게 들어선 22대 국회의 금융권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금융사들이 ‘정치금융(정치권의 금융개입)’ 대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새 국회 출범 이후 야당에서 쏟아내는 각종 법안들로 향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본지가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 39곳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이 ‘어렵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6.7%(26명)에 달했다. ‘매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도 10.3%(4명)였다. 전체 설문조사 대상 10명 중 8명(77.0%)은 향후 경영 여건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금융사를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본 궤도에 오르는 데다 상생금융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역시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소야대’로 구성된 22대 국회까지 가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사 CEO들이 정부와 금융당국 보다 정치권으로부터 더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정책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한 금융사 CEO들은 35.9%로 집계 된 반면, ‘22대 국회의 금융권 압박이 우려된다’고 답한 CEO들은 59%에 달했다.

실제 22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금융권 관련 법안을 공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금융사 CEO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초과이윤세’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응답자 중 48.7%는 초과이윤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30.8%)를 꼽았는데 민주당은 이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정치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큰 가운데 현 정부의 금융 정책도 금융사 CEO들에겐 부담 요인이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아직도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전반에 깔려있다”면서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가이드라인 지정은 상품 개발이나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CEO는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변경은 경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금융사 CEO들은 ‘금산분리 완화’(38.5%) 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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