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중](취재)금융권, 상처뿐인 '갈등의 계절'

현안마다 '勞-政 대립'...잇따라 대규모 집회

최근 금융권이 현안마다 대립이 심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노조간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과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여당측이 6월 임시국회 개원을 강행할 태세여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시간문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급박해진 노조측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약 1000여명이 참석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금융위원회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금융산업 정책은 재벌이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경제전반을 재벌이 독식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와 여당의 금융지주법 개정을 막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우선 다음주 월요일 전체간부회의를 열고 대규모 집회 이후 보다 강력한 후속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 전체간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금융지주법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더욱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손보업계도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한도 축소를 놓고 금융당국은 물론 생보업계와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위가 손보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 중순경 고시한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80%까지 보장하고 있는 생보사 상품과의 차별화가 어렵게 되고 업계의 경쟁력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보험재정이 악화됐다'는 금융당국의 주장과 보장비율(90%), 보장한도액(200만원)을 등에 대한 근거가 타당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손보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보험재정 악화와 개정안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방향을 정해 놓고 타당성이 없는 근거들을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손보 노조는 내달 초순경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헌법 소원까지 추진할 예정이어서 노-정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개혁방안을 놓고 노정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한나라당과 정책적인 연대를 해온 한국노총마저 최근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정책연대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현안을 놓고 정부와 노조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해법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