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지원 자제하고 학생 개인 지원 강화해야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직접적 지원 바람직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자제하는 대신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토론회에서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 본인 부담이나 국가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분적으로 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공립대에 대한 특혜 지원은 형평성과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가 주체도 정부가 아닌 수요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대원칙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속적인 학습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을 개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