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출처=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쳐)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서 곽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2018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방북수행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대표는 제외됐다"며 "박 전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고 경기도지사로서는 다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진보든 보수든 경기도지사들은 모두 방북, 평화 문제를 신경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범죄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계를 따지기 전에 이 전 부지사의 범죄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북한과 쌍방울 사이에 광물 취득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는데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성태가 나쁜 일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10년에 가까운 형량이 있는 해외 재산 도피를 빼주고 주가조작혐의 수사를 안 했다. 그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에 대해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진술 때문에 이 대표가 처벌 받을 것이 우려돼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서는 (특검법 발의가) 상당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직무 유기 , 협박, 피의사실 공표 같은 범죄적 행태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이 4차례 통화했다는 쟁점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가 통화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좌석에서 바꿔준 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통화 시점이 중요하다며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남의 자리가 끝난 직후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때에 이 전 부지사가 김 회장에게 이 대표와 연결해 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회장 입장에서는 대북 사업비를 대납해 준 것이 과연 이 대표에게 보고 됐을지가 큰 관심사 아니겠냐"며 "그렇다고 하면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 확인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로 해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