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입력 2024-06-03 05:00 수정 2024-06-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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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6-0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
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
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세트 법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 악화된 경영 여건 속 은행권은 초비상이다.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권 개입이 은행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권 리스크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력을 잃었지만, 단독 과반 의석(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22대 핵심 공약인 데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출연금과 별도로 추가 세금도 내야할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 소비자가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가산금리 항목에서 교육세·기금출연료 항목을 제외하는 공약도 본격화한다. 금융회사 재무제표 중 중대 오류 발견 시 일정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은행 수익의 핵심 정책이 되는 금리와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금융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이자 상환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게 목적이다. 불공정한 이익을 제한해 그 돈으로 힘든 서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노골적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민생 금융에 수 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와 카드사 역시 각종 민생지원책을 내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 부담금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정치가 시장논리를 휘젓는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무너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금리 기조 속 가계·기업 부채 급증 속 연체율 급등과 부동산 PF 등 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시장 질서를 무너트릴 경우 퍼펙트스톰(초대형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코로나19 펜데믹, 레고랜드 사태 등의 위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버틸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홍콩 ELS, 부동산 PF 등의 강력한 리스크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야당의 정치공세가 현실화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가장 큰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돼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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