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교위,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발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 10명중 4명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복수응답)’을 심의·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 순이었다.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학업성취도(25.3%) 순이었다.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으로 나타났다. 유아·초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교·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3.23점), 초등교육(3.30점), 중학교교육(3.02점), 고교교육(2.71점), 대학교육(2.72점), 대학원교육(2.85점), 중등직업교육(2.64점), 성인직업교육(2.88점), 평생교육(3.10점), 교육행정(2.71점) 등이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과제로는 학습자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격차 완화(4.28점), 디지털 전환 대비 교육체제 개편(4.20점) 순이었다.

미래교육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화(62.7%)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이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45.1%),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36.2%),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발달(25.4%) 순이었다.

미래 대학교육이 추구해야할 목표로는 기초학문 및 첨단기술 연구경쟁력 강화(50.3%), 국가·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48.0%), 건강한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28.2%) 순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였고, 미래 학교 교육 통해 갖춰야 할 역량으로도 '공동체 역량'(43.2%)을 강조한 이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