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한도 갈등 '장기화' 조짐

현행 100%→90% 축소…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논란

민영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 축소 방안이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 모두를 보장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80%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장 한도 축소 방안으로 손보사에서 100%로 지급되던 입원치료비가 앞으로는 90%만 지급된다. 또 통원치료비도 본인이 5000원만 부담하면 초과분에 대해 손보사가 대신 내주던 것도 일반병원 1만5000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가입자가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생손보업계 둘다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보험업계 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그동안 민영의보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업계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특히 지난해 생보사측에서 본인부담금 80%만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을 민영의보 상품 탓으로 돌리면서 100% 보장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생보업계 역시 상대적으로 얻는 반사이익보다 현행 80%를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가 그동안 해왔던 100%를 포기하기도 어렵겠지만 생명보험사가 80%에서 90%로 보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보사의 100% 실손보장 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한 계약자들도 계약 갱신 시점이 되면 보장 한도가 낮아지게 돼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90% 보장범위 축소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1년이나 3년마다 재계약하는 시점에 보장 범위가 90%로 축소되고 보험료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의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데 이들에게 100% 보장을 계속 해준다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