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황에도 R&D 투자 9.9% 증가

전경련 보고서…세액공제율 상향 건의

세계 경기침체에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투자 금액은 3조6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7908억원보다 9.9%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세계 R&D 투자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12위), 현대자동차(55위), LG전자(62) 등 3개뿐이어서 미국(39개)이나 유럽(38개) 등에 크게 뒤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율 공제 폭을 당해연도 R&D 투자총액의 5∼10%, 또는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당해연도 R&D 투자총액의 3∼6%,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4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전경련측은 "세액공제율을 보면 일본 8~10%, 프랑스 10%, 영국 8.4%, 중국 12.5%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함께 R&D 세액공제대상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계상 지출되는 연구개발비의 약 70% 정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연구개발용 부동산 신·증축 및 임대비용, 연구인력 퇴직급여, 출장비, 특허비용, 전력비, 연구소 이외 연구인력 인건비 등도 공제 대상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보고서는 해외 기업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에는 전년대비 R&D 투자액을 22.9% 늘린 반면, 국내 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분야에 투자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산개발품에 대한 정부주도의 실증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상향조정, 녹색기술 개발 기업에 보조금 지원 및 전문연구요원 추가 배정, 신기술개발에 따른 규제 개선 등의 유인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