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강득구 의원실, 교육주체 4만867명 대상 설문

(이투데이DB)

고교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의 절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15일 학부모, 교원, 고등학생 등 4만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증원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1%였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39.7%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53.2%가 동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1.2%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지만, 비수도권은 46.5%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꼽았다. 거주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울산 67.7% △전남 66.6% △충남 57.4% △강원 43.1% 순이었다.

의대 증원으로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비인기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인 50.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2.5%였으며, 사교육이 심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0.9%였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