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입력 2024-0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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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작은 나라 정도로 치부됐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K-팝, K-푸드, K-뷰티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 과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품목들을 보면 다람쥐, 머리카락, 은행잎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았다.

K-방위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기까지 맨주먹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기가 있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수출 품목이 크게 바뀌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번개사업’이 시작됐다. 이름처럼 한 달 안에 예비군 20개 사단 무장에 필요한 무기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로켓 발사기를 만들라는 명령이었다.

1975년 필리핀에 M1 소총 탄약을 팔았는데 첫 방산 수출이었다. 당시 연간 수출액이 47만 달러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3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K-방산은 유럽 핵심 우방국인 폴란드를 거점으로 항공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방위 산업은 '때'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하지만 국내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30조 원 규모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 늑장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방위 산업과 같이 정부 간 계약(G2G)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수출국이 마련한 대외정책금융이 뒷받침돼야한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가 다 차버렸다. 10년이나 묶여 있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국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비상을 준비할 시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대신 모래 주머니를 채운 꼴이다.

미국도 2000년대 소극적 금융 지원으로 헝가리, 체코 전투기 수출에 실패했다. 이후 계약 당 1억 달러 수준의 차관을 조 단위 금융 지원으로 전환하고, 2002년 폴란드 정부에 100% 대출 지원을 제공하면서 F-16 전투기 48기 계약을 체결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속담처럼 여건이 조성됐을 때 치고 나가야 한다. 향후 K-방산 수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여야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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