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YONHAP PHOTO-2639>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4.1.15 [e-mail]/2024-01-15 09:50:5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에 대해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에 관련 법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했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제정 때부터 시행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공표' 행위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심판관이 돼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향해선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대해선 "조회수 올리기 식의 무분별한 흥미 위주의 보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보도를 삭제하는 노력부터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