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국방예산 직전보다 3% 늘린 8860억 달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미국)/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3% 늘린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860억 달러(약 1152조 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13~14일 이틀에 걸쳐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 예산 규모는 역대 최고액이다.

2024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