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11일 大法서 취임식…수장 공백 74일 만에 마무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
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
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법원 구성원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같은 기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도 함께 추천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그는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대법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28일로 미뤄진 ‘검사 탄핵’ 憲裁 준비기일…그 전에 정형식 재판관 임명 관측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재판 독립 수호’는 앞서 1일 취임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또한 강조한 부분이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장과 재판관마저 공석이던 지난달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결정 선고 날짜조차 잡지 못한 헌재는 빠르면 이달 안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형식(62‧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개최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더불어민주당 측 연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헌재 소심판정 기일이 잡힌 28일 전에는 정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