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적발 ‘최근 5년 증가세’

입력 2023-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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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적발, 지난해 481명…5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

▲ 올해 4월 14일 오후 대구 능인중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 주의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올해 4월 14일 오후 대구 능인중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 주의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적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0세에서 29세 사이의 마약류 사범 적발 비중도 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4호 ‘청소년 마약, 안전지대는 없다’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적발은 2018년 143명(1.1%)에서 지난해 481명(2.6%)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만 20~29세 미만의 경우를 살펴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8년 2118명(16.8%)이었던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2022년 5804명(31.6%)으로 2.7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전체 연령대 중 20대의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다. 2021년 만 20~29세 사이 마약류 사범 적발 비중은 31.4%(5077명)으로 직전 년도까지 비중이 가장 높았던 만 30~39세를(25.4%) 앞질렀다.

이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증가와 관련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유해약물 치료 전문기관 △청소년 유해 약물 개입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유해 약물 중독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내 청소년 유해약물 치료 및 상담은 예방 중심으로 이뤄져 마약중독이 의심되는 청소년들이 찾을 만한 치료 전문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약물중독이 본인 건강에 대한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비행과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특성을 반영해 치료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해당 이슈페이퍼를 통해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 경험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또래 집단 특성상 빠르게 전파돼 더 빨리 중독되고 더 심각한 피해를 갖게 된다”며 “성인기 이후의 약물 오남용에도 영향을 미쳐 평생의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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