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과학자 비례대표 발탁해야"…5호 혁신안 '밑그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1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5호 혁신안에 연구개발(R&D)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보좌관 신설과 청년 비례대표 50% 배정 의무화에 과학기술인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본관에서 진행된 ‘R&D 관련 거버넌스 체계 개선 간담회’ 결과브리핑에서 “과학자들이 정부 (일에) 참여를 해서 그 과학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권경하 카이스트 전기공학부 교수 등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 위원장은 “‘정치혁신’ 만큼 ‘과학혁신’이 엄청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받은 메시지는 (R&D 예산을) 그냥 다 똑같이 삭감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닌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최소한 국민의힘이 도지사, 시장, 광역시장인 지자체에서는 과학부시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간담회에서 있었다”며 “또한 17개 장관급 부처들이 있는데 반드시 과학기술인 출신 정책보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선 혁신안에서) 청년 비례대표 50%를 의무화하고 그 안에 과학계 출신 만 45세 미만 청년들이 비례대표로 적극적으로 발탁됐으면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공천에서도 과학계, 이공계 인사들이 들어오면 문제들이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과학계의 불만과 건의 사항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하 KAIST 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비단 예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완충 가능할 것”이라며 “연구비 사용 제약 관련 유연한 프레임 도입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향후 연구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삭감 근거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연구현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