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 '퀄컴' 제재 여부 심의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진위 가려낸다

퀄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3년간이나 조사해 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오후 2시 처음으로 제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연다.

퀄컴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다. 이 회사는 그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고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는 더 많은 로열티를 챙겨 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연간 전세계 매출액이 한화로 11조원인 정도이며 한국 휴대폰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의 메이저 업체들임에 이 회사 매출의 35%인 연간 3조원 정도가 국내업체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 3년전부터 이 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해 왔으며 조사 결과는 퀄컴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제재수위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가 세계적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에 325억 지난해 인텔에 206억원이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MS에 대한 제재는 전세계에서 세번째, 인텔은 두번째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퀄컴건에 대해 전세계 각국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제재 결정수순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각국 경쟁당국들이 공정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복잡해 한 번의 전원회의로 결론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27일 전원회의는 첫 회의로 제재 수위가 결정되려면 몇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대로 모든 사실이 입증된다면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