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신성장동력 5년간 24.5조원 투입

정부,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확정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17개 신성장동력 200개 세부과제에 앞으로 5년간 24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올해는 2조6000억원을 재정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2013년까지 24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앞서 지난 1월 선정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11개 부처가 4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동력별 또는 기능별로 정책들을 종합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전반의 법제도개선,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 기술개발 ▲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 해외진출 방안 ▲ 그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에서 다루지 않았던 금융, 관광 부문의 신성장동력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특히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신성장동력 관련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등교육 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로봇전문인력, 녹색금융, 전문인력 등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의 비전은 핵심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기반 확충과 타산업과 융복합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영역별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 IT융합 등 첨단융합산업에 12조2000억원

첨단융합산업 분야 과제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IT융합, RFID/USN ,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로봇랜드 전면개장, 글로벌리딩 신소재 20종, 나노융합기술 및 혁신제품 30종 창출 등 62개다.

정부는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방통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콘텐츠 제작 융자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핵심 기술개발, 공공수요 중심의 초기시장 창출, 표준·인증체계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성화를 실시하고,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2015년 동북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 태양전지 등 녹색기술산업에 6조7000억

녹색기술산업 분야 과제는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와 제조장비 국산화,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그린카 부품인증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79개 과제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 분야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실리콘·박막 태양전지 기술, 미자립 원전 기술, 막여과 기술 등 고위험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의 수요 창출 방안으로 고효율 LED 조명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하수와 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민간이 초기 시장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 원격진료 등 고부가서비스산업에 5조5000억원

정부는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과제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한 국제기준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배달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드라마펀드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합추진계획이 과거와는 달리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를 간사 부처로 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금융위 등이 합동으로 작업에 참여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은 5개 동력에 총 5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