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통신사업자, 통신시장 활력소 될까

비통신사업자 진입 기회…법안 통과 여부 미지수

통신망의 재판매로 인해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독과점 형태의 보수적인 이통시장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는데서 비통신사업자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파수 제한 등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이동통신시장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임박하면서 MVNO의 등장이 새로운 변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통신망의 재판매 사업이 가능해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참여자가 등장할 전망이며, 본격적인 경쟁구도 및 촉진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KTF(6월부터 KT로 통합), SKT, LGT 등 3사 경쟁체제로 운영되면서 50%의 점유율을 상회, 점차 가계 부담이 되는 통신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은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통 3사에 대한 규제가 없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판단, 재판매 하는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사업자에게는 도매제공의무를 부여해 독과점력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인터넷기업 등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며 끊임없이 시장 진입을 노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매에 대한 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정됐지만, 통신시장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폐기되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통신시장에 미칠 변수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주파수 제한으로 시장이 봉쇄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재판매 제도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견해도 높다.

통신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사업자들도 이미 무선사업자들이 주파수대역을 대부분 활용해 각종 틈새시장까지 마케팅 대상화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재판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한 재판매사업자가 시장에 등장해 소매요금과 규제된 재판매 대가간 차익만을 이용, 요금경쟁을 할 경우 재판매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재판매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의 망을 빌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대비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으로 차별화하기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양용석 조사관은 ‘NVNO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망고도화 등 기존 사업자인 도매제공사업자의 투자도 보호하면서 경쟁력 있는 재판매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며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요금인하라는 복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둘러 입법화하기 전에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