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준공 단지는 이상 없어…착공 전 단지 1곳 설계 보완 조치”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단지 조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국 민간 무량판 적용 단지 427곳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 한 288개 단지다. 지하주차장 이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2개월 동안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 완료 단지 121곳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

주요 확인 분야는,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와 구조 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했다. 확인 과정에서 시공 중 현장 1곳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사례가 없었다.

현장 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알맞아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는 지하주차장(지하 1층) 기둥 종류별 1곳 이상(총 10곳 이상)과 주거동 2곳 이상 측정해 확인했다. 전단보강근은 지하주차장 기둥 종류별 1곳 이상(총 10곳 이상)과 주거동 1곳 이상 측정해 구조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개 현장은 가구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최상층 일부 가구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 중이다. 현재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현장 1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 사항이 발견됐지만, 즉시 보완조치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