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 주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우회로 차단 목적”

입력 2023-10-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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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성능 떨어지는 제품군까지 대상 확대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위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위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대중국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담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당국의 규제를 우회해 중국에 AI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보다 다소 기술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군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각사에 다른 반도체 제품의 출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식통은 지금은 규제하지 않는 특정 선진 데이터센터 AI용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트북 컴퓨터 등 소비재는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소식통은 이번 추가 규제로 어떠한 제품이 영향을 받을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엔비디아의 ‘H800’ 수출을 통제하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이후 첨단 반도체 모델인 ‘A100’과 ‘H100’의 중국 수출길이 막혔다. 이 회사는 대신 전송 속도 등 성능을 낮춘 저사양 반도체 ‘H800’ 등을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했다.

새로운 규정은 작년 10월 공개된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추가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당시 중국이 AI와 반도체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첨단 반도체 장비나 AI 칩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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