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입력 2023-09-26 15:00 수정 2023-09-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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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 확대
정책금융기관 3조 원 추가…총 7조2000억 원 규모
민간금융사 1조 원 펀드로 재구조화 사업장 선별 지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 계획 중 '금융지원 강화' 내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 계획 중 '금융지원 강화' 내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6배 가량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금융회사 등은 자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정부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HUG에서 10조 원, 주금공에서 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애초 계획에서 HUG 15조 원, 주금공 10조 원으로 각각 5조 원씩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동화증권을 포함한 PF 대출보증의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HUG는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개선한다.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넓힌다. 현재 700위인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토지비의 10%인 현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그 외는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의 경우 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 이에 준하는 간접지원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HUG는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도 신설한다.

부동산 PF 단계별로 정책ㆍ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ㆍIBK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3조 원 추가해 총 7조2000억 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사업장과 건설사를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자 대상 차환, 신규대출 등 금융 공급을 이어간다.

부실ㆍ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한다. 대주단협약은 8월 말 기준으로 187개 사업장에 적용됐고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ㆍ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 새로운 PF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구조화 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캠코펀드는 당초 목표 1조 원에서 1000억 원이 확대된 1조1000억 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캠코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로, 신한ㆍ국민ㆍNHㆍ우리 등 금융지주 및 민간투자자가 참여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1조 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우리·NH농협·기은 등이 6000억 원, 저축은행·여신업권이 4000억 원 등을 조성한다.

주금공은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보증 우대를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역시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대출금 상환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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