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때문에 이전하는 공장 법인세 납부 연기

당정, 임대공장 운영 등 중소기업 피해 보상 방안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신도시 건설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과 공장을 빌려서 제품을 생산하는 임대공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 중견기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란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동탄산업단지 이전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이를 위해 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시기 연기와 함께 임대공장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단회에선 쌍용자동차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과 환변동보험, 키코 피해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구제 방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문제,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 의장, 박종희 의원,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관계자, 중소 중견기업의 CEO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에는 임대공장이 별로 없는데 임대 공장이 많이 있다면 기업들의 고통이 덜할 것이다" 며 "땅이 임대로 전환되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도시, 공공사업의 구역에 포함된 기업들의 강제이전 문제를 정부와 당이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희 의원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첩경은 적절한 정책을, 적시, 적소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간담회와 같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