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

윤증현 장관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선진화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위기라고 해서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지를 밝히며 "선진화 추진에 따른 노사분규 문제가 불거지는 공공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감있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은 지난 4월 제1차 워크숍에 미 참석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의지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그간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과 관련 정원감축은 우선 129개 기관에서 감축목표 2만2000명 대비 2만1000명이 줄어 93%가 감축 완료됐다고 전했다.

민영화와 지분매각은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출범했으며 법 통과 후 후속절차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청년인턴 채용은 297개 전 공공기관에서 1만2186명이 이뤄져 진도율이 100.5%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졸초임 인하는 초임 2000만원 이상 267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하 방침을 결정해 이 중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과 관련 "내년도 특별감사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 사무총장은 "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하고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2기 핵심과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3대 거품 빼기란‘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해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방만 경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며 일류서비스로 진화는 공무원보다 더 관료직원 공공기관 직원 행태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