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에 20조 투입

이달중 국회 승인...건설ㆍ해운업 5.7조 우선 투입

정부가 올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약 2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20조2000억의 구조조정기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제고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09.5.13일 시행)해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했다.

이어 내년까지 발행되는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총 40조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으로 금융권의 PF 부실채권 4조7000억원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운항중인 선박(약 1조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인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실제 구조조정기금 채권발행 규모는 부실자산 매입소요 및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하며,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도 적극 인수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시 구조조정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 정리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기업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