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입력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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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5만 원 추가 지급은 공약 완성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어제 국무회의는 총지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자리였지만, 장병 처우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된 자리이기도 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더해 기존 130만 원에서 내년 16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5년엔 205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속도 관리가 필요하고 균형 감각도 요구된다. ‘200만 원’ 공약에 비판이 무성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급한 감이 없지 않고, 아쉬운 감도 없지 않다.

균형 감각의 문제가 무엇보다 크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으로 잡혔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다.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인상률도 이 정도가 한계지만, 병사 봉급 인상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병사 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처우도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소위의 1호봉 기본급 기준 월급은 178만 원으로 2025년엔 184만 원이 된다. 정부는 장교·부사관 장려금을 기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장교),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부사관)으로 인상키로 하는 등 봉합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리 만무하다. 군 초급간부 불만이 확산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다. 그러잖아도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올해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복무기간(28개월)이 사병(18개월)보다 길고 책임은 무거운 장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지원자가 급감한 탓이다. 좋지 않은 조짐이다.

이번 사기진작책에 드는 재원은 4조30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3조4836조 원과 비교하면 23.6%(8231억 원) 급증이다. 반면, 내년 국방예산은 59조6000억 원으로 올해(57조 원) 대비 4.5%(2조6000억 원) 증가에 그친다. 현대전의 승패는 첨단 무기와 정보통신(IT) 체계, 그리고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이 좌우한다. 병사들 기를 살리겠다고 투입하는 4조 원 넘는 인건비는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이상을 도입할 수 있는 거액이다. 한 발에 20억 원가량 나가는 현무2 탄도미사일은 수도 없이 배치할 수 있다. 그런 금쪽같은 국방 예산을 후생에 돌리는 처방이 과연 절대적으로 옳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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