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당분간 국내 증시로 대규모 투자유입 어렵다"

정부 시장 규제 변경 국제금융시장 연계 고려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최근 국제금융시장 상황으로 볼 때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에도 2000년대 초중반과 같은 대규모의 국내 주식투자로 이어지기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외국자본 유출입 패턴 변화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정부가 외화차입 등 외환시장 규제의 변경은 금융시장간 연계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주식으로 투자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는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신흥시장 투자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움에 따라 신흥시장 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할 외국자본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투자대조표상 외국인의 주식투자 잔액이 이미 2005년 수준으로 하락했고 외국인 주식보유비중도 2000년 수준인 28.9%(유가증권시장 2009년 4월말 기준)로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채권시장도 내외 장단기스프레드차와 내외 금리차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진단했다.

내외 장단기스프레드차가 지난해 4분기 중 분기중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올 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외 장단기스프레드차, 내외 금리차 등 가격변수의 변화 외에도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장단기스프레드가 미국에 비해 확대되어 있는 것은, 미연준의 금융안정화정책으로 미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한 데에 주로 기인하며 이는 세계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KDI 송민규 연구위원은 "외국자본의 유출입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등 외환시장 규제의 변경은 이러한 금융시장간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2006년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과 외국인 채권부문 투자의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되었음을 감안할 때,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직접 규제는 외국자본의 국내 채권투자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