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논의 빈손…때아닌 일본 오염수 논쟁도

중국·러시아 반대로 결의안 등 구체적 성과 없어
북한, 일본 오염수 공격에…중국도 “방류 반대” 가세

▲2022년 10월 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원국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7개국의 개최 요청에 따라 열렸다. 한국과 북한 측 대사도 이 자리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정찰 위성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북한은 이에 대해 “자기 방위”라며 발사를 정당화했다. 회의 의제와는 다른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미국은 가능한 한 강한 말로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10월에도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이사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결의안, 의장 성명 등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성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증가하는 적대적 군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화제를 돌리며 일본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안보리는 인류의 안전과 해양 생태환경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본의 극악 포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겅솽 중국대표부 부대사도 “중국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는 “오늘 안보리 안건과는 관련성이 없는 문제”라며 “정치적 의제로 취급해선 안 될 사안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