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입력 2023-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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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ㆍ게르마늄 수출통제 직접 영향은 낮지만 국제무역 악영향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AP뉴시스)
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최근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 강화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 △다자협의체를 통한 미·중 갈등 해소 참여 △비(非)배타성 견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펜타닐 갈등과 상호간 기업 제재 강화 등으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올해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6월에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들이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치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간첩법의 경우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자료의 관리 및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은 외자기업 및 외국인이 준수해야 하는 비즈니스 관련 규정, 데이터 보호,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준법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양국 민간교류의 부정적 영향을 치소화하기 위해 중 정부와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조치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조사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산 갈륨·게르마늄은 전 세계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4%, 83%에 달한다. 다만 갈륨은 주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쓰이나 대체용 자원이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이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각국은 관련 광물(품목)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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